5대 시중은행의 올해 (2023년) 3분기까지의 누적 이자수익이 31조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7%, 약 2조원 넘게 늘었는데요.
높아진 시장금리에 힘 입어 은행 이익이 커지자 정부에서 이를 규제하고자 이른바 “은행 횡재세 (windfall tax)”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높아진 은행 이익에 이른 바 “초과 이익 세금”을 부과하자는 건데요.
한마디로 일정 기준보다 더 많이 번 수익에 대해 정부가 추과로 이중 과세하겠다는 얘기 입니다.
불과 올해 초인 2023년 2월에만 해도 정부는 “은행 횡재세 부과 계획이 없으며, 은행 횡재세는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180도 태세 전환을 했네요.
완전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정부가 은행에 매기고자 하는 은행 횡재세란?
- 높아진 은행 이익에 이른 바 “초과 이익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 한마디로, 일정 기준보다 더 많이 번 수익에 대해 정부가 추과로 이중 과세하겠다는 얘기.
정부가 내세우는 은행 횡재세 도입 명분
정부가 내세우는 첫 번째 명분은 은행이 높아진 금리로 돈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출 금리가 높아졌지만 예금 금리는 그에 못 미치면서 은행의 이자 수익이 너무 높아졌다는 건데요.
정부가 내세우는 두 번째 명분은 이미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은행 횡재세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은행 초과이윤세 등 유럽연합 일부 국가들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횡재세를 도입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횡재세 도입을 대체로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듯 합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도 세율 40%에 육박하는 은행 횡재세 도입을 예고했지만, 그 여파로 시장이 크게 출렁이며 논란이 되자 서둘러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며, 횡재세 도입이 확정될 지 여부도 미지수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많은 횡재세 도입… 정부 신뢰도 ↓
10월 30일, 한국 정부가 은행 횡재세 도입 움직임을 보이자 주요 금융지주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 등) 주가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에 인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예금금리를 억제하고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결과로 이어져 은행들의 이익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4분기에 대규모의 예금 만기가 도래하자, 예금 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횡재세를 실제로 도입한다면, 이는 배당 축소로 이어져 은행주를 보유한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배당 투자의 일환으로 여러 은행주를 보유하고 있는 소액 주주 1인으로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처사입니다.
여러 경제 전문가들도 횡재세는 이중 과세이며, 형편성에 어긋나고, 정부 정책을 신뢰하게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적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어떤 방햑으로 정부 정책이 진행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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